국민건강증진법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 등이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고압가스 충전소 등 해당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발화의 원인이 되어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소들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건축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