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3.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특별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안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③ ---------------------------------------------제2항제6호-------------------------------------------------------------------------------------------.

개정안제9조의10(광역교통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② 광역교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교통현황 조사 및 광역교통수요의 예측 2. 광역교통 통계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광역교통정책의 연구 및 자문 4. 광역교통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광역교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주요국 광역교통의 제도·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7.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지원 8. 그 밖에 광역교통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지원센터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지원 받은 예산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