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