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병원선은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선박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청남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서 총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의 운영에 관한 예산부담을 살펴보면 국가는 병원선의 수리비와 장비비의 일정 부분만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 밖의 운영비, 유류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병원선의 의료장비 도입, 의료 인력의 확보 등과 선박의 증설 등에는 어려움이 있어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환자진료 외에 응급의료,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재활 서비스 제공 등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