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은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었음.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후 약 30여 년간 개발협력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목적 조항이 변화되지 않은 채 1991년 제정 시 설립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특히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후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1조에서 개발협력의 목적을「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으로 정하고, 제3조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고 규정함.

이에 반해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여전히 1991년 당시의 설립목적을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목적과는 괴리된 상황임. 협력단은 정부 무상원조 전담 시행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이 기관의 설립목적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력단법의 목적조항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목표조항과 연동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 또한 협력단의 사업 중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명문화 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안 제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