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행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부와 자녀 간에 혈연관계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친생자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함은 물론 부의 기본권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됨.

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되고, 부와 자녀로서의 보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이 종료된 경우에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와 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4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