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지난 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방역초소 교대근무 및 농장 방역활동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 실정임.

이와 같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매몰작업 참여, 장기간에 걸친 방역 초소 근무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고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무원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직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이라는 고강도 업무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