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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면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봉투·쇼핑백, 포장완충재(에어캡) 등의 포장폐기물이 국제공항에 과다하게 버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면세점에서 배출되는 포장폐기물은 사업장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공항에 대한 관할은 국토교통부,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제공항에 버려진 포장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분리·보관 등에 대한 필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