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충전시설의 설치,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와 구조가 달라 기존의 자동차정비업자들도 고장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