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현행법은 2016년도부터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나이가 어린 배우자에게 연금 전액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연금분할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별도로 결정할 때에도 일정한 분할비율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