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 후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의견을 토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2019년 4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윈회의 개정의견 중 위탁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제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2)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을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여 위탁단체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을 통일시킴(안 제16조제1항).

3)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제1항제1호 신설).

4) 총회에서 선출하는 동시조합선거의 경우에는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이를 배제함(안 제53조제1항제2호 신설).

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다. 후보자가 선거인이 될 수 없는 위탁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공보·선거벽보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주체인 선거인에 후보자가 포함되도록 명시함(안 제25조제5항).

라.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마. 관할위원회의 투표 안내문 발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1일 연장함(안 제43조).

바. 후보자가 투·개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것을 선거인이 아니라도 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