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제한되지 않는 국내 모든 영리의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고, 이는 「한·EU FTA」 등 기 체결된 국제협정에 저촉되어 국제적 분쟁이 제기될 소지도 있음.

이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자선 목적의 공연, 국민의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관, 도서관 등의 공연에 대해서만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