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음.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정을 받은 이후 악플로 인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특히 악플은 대부분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발의 노력과 비용에 비해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모욕죄의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