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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광고주가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여 담당자 재량에 따라 부과 대상자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제거 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관리자등으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