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음.

대주주의 신용공여한도 등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주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 의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0조의8제2항, 제72조제1항제10호).

나.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자산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운용 방식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3조의3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