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야 함.

그러나 해마다 세관공무원 출신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관세 카르텔 형성 등의 비위문제가 불거져왔으며, 이로 인해 관세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관세사와 유사한 업무 성격을 지닌 세무사의 경우에는 최근 「세무사법」에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세무사가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비위를 예방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와 같이 관세사에 대해서도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