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며,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마.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