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안이유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支事務所) 설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며, 농·수·산림조합과 신협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법적 근거의 미비점과 낡은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관련 자율성 제고(안 제9조제3항)

다른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같이 정관에 따라 조합이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운영상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회계 및 법률 용어 정비(안 제24조제1항제4호, 제28조제1항제7호, 제84조)

‘대차대조표’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임원 제재 조치 중 ‘개선(改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금융관련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해임’으로 용어를 정비함.

다.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방식 구체화(안 제39조제2항, 제78조제2항)

조합(중앙회)의 경영건전성,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하고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라. 조합·중앙회 임직원 및 조합 또는 중앙회의 「형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안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재, 사금융 알선 등 행위시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마.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및 조합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의무 규정(안 제83조의3제2항, 제89조제4항)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2조의5), 신협중앙회가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제20조의8), 제출의무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협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안 제95조제4항)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제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협법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