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48조의2(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의 시공과 관련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와 제49조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과 관련된 자료를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예정자를 그 현장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품질점검단의 구성, 설치·운영, 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현장 점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