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최근 사용자들이 어려운 취업현실을 악용해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한 다양한 스펙 쌓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지난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양성공, 수습, 견습생, 실습생, 수련생 등의 이름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능이나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안 제77조 및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