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현행법은 준법의식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는 다른 공익 목적 법인에 비해 그 결격사유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임명을 막는 등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