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잘못된 투자권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부당권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투자업자가 법에 명시된 절차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이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권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