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숙사·학교·병원 등에 비영리적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의 대표자만 바뀌고 기존의 시설 등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종료 신고, 건축물 용도 확인 및 가스·냉장·냉동 설비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집단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를 최초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8조제3항 및 제101조제2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