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비파괴검사업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곧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