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을 얻은 피해자들의 지원체계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구제의 정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현행법의 목적을 “피해구제”에서 “구제와 지원”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피해구제”를 “피해지원”로, “구제급여”를 “피해지원금”으로, “구제급여조정금”을 “피해지원금조정금”으로, “특별구제계정”을 “피해지원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사용된 “구제”라는 용어를 모두 “지원”로 대체함(안 제7조, 제12조, 제20조, 제31조 등).

라.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인정피해자”를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지원 신청자”로 변경함 (안 제10조).

바. 지원결정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지원결정 심의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 3).

사. 피해지원금의 종류에 “일실손해금”, “위로금”을 추가하고, 일실손해금과 위로금의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아. 재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재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 2).

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분담금의 총액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기금 규모의 7할로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계산식을 변경함(안 제35조).

차. 피해지원기금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카. 피해지원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피해지원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지원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타.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관 등 추모에 필요한 시설 건립 등의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