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는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사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어, 공사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금융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한도액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3배로 개정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