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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하여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교 및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사이버폭력예방교육)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