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필요(안 별표 2의 제 33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