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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조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이 가능한 반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따라야 해, 지역적 특징을 반영할 수 없고 실제 법 시행에 있어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 규정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