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함)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여행금지구역을 방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지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여행업자는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