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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 또는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