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어 농림사업,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등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수확 후 활동인 선별, 건조, 가공 또한 특정 계절 및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되어 단기간에 노동시간이 집약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어 인력수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