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 경감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다만, 개별소비세 경감 대상 지역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경제 활력 제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해외 골프 수요와 대체 관계가 크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21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