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안이유

종래 법원의 독립성이나 재판기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가 도입되어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사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이 우려와 불신이 상당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로판사’로 임용하고(업무량과 보수는 일반법관보다 낮게 함) 원로판사를 75세까지 근무하도록 한다면, 정년 이전에 퇴직하여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나아가 75세까지 근무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되면 경륜 있는 판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현재의 법조일원화 환경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법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음.

주요내용

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 중 정년에 달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원로판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원로판사를 판사의 한 종류로 함(안 제5조).

나. 원로판사의 임명 시에도 판사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다. 원로판사의 정년을 75세로 함(안 제4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7호)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