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① ---------------------------------------------------------------------------------------------------------------------------------------------------------------------------------------------------------. -------------------------------------------------------.
현행1. ∼ 17. (생 략)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현행18.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개정안18. ---------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 -----
현행19.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였거나 부정한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20. (생 략)
개정안19. (현행 제20호와 같음)
현행21.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22. (생 략)
개정안20. (현행 제22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