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우주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또한 시장가치가 큰 다양한 미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국가가 우주개발 및 탐사를 추진하기 위해 우주국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적인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장기적, 연속적으로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는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도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연속성이 필요함에도 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가 R?D사업에서도 우선순위가 밀려, 제대로 된 예산 투자와 성과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주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