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청구서 및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 이 경우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여부를 심사하는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8조의2(불복절차) ① 제8조제5항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대하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가 영장 발부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에 앞서 제1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취대상자가 항고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항고제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에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장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영장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없게 되는 기간 만큼 연장된다. ④ 채취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