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고,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의 정보 접근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에는 제품명 등을 안내하는 점자표시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