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

제안이유

우리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등 여러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나, 소득과 자산으로 측정되는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소비·주거·지역 간 양극화를 포괄하는 ‘사회적 양극화’로 전개되며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을 초래하고 체감경기 악화를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어 양극화의 시급한 해소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시정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미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법률들에 담겨 있지 않거나 담겨 있다고 해도 조세의 영역에 한정해 추상적인 형태로 언급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세 가지 격차 중 고소득층·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소득 격차를 포함한 우리사회의 ‘다중 격차’ 해소 정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지역 간 경제적 균형 확립과 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의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경제력 집중의 방지 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양극화해소위원회를 둠(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 협의하되,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