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이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그 처분이 가벼워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여전히 해당 사립학교 소속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한편, 현행법에는 사립학교의 장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정년 규정이 없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간 교원의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이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나.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함(안 제58조의3 신설).

다. 관할청이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