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그 자녀가 아사(餓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까지 자립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하여 생계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생활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