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우주기술은 국가 전략기술로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주권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또한 시장가치가 큰 다양한 미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국가가 우주개발 및 탐사를 연속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국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독립적인 행정조직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는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 일개 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다 보니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어 전문성, 독자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연속성이 필요함에도 이를 담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성과물 공유가 어렵고,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담 조직의 부재로 국제적인 우주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등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범부처 총괄 조정, 예산 확보 및 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 산하에 우주처를 신설하여 국내외 우주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성공적 우주개발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