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되어 등록 및 결정된다 하더라도 보상시기는 신청 시부터인바 장기간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