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27조의2(입학전형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활용한 입학전형자료를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학전형자료를 다른 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입학전형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입학전형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전형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입학전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입학전형자료를 받은 자는 입학전형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입학전형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입학전형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개정안2.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입학전형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개정안3.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