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최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사용하여 유명 K-pop 등의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뒤 정가보다 고가로 되파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매크로업자”라 함)가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그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이 고스란히 매크로업자에 귀속되는 반면, 입장권 판매업자는 입장권 판매업무를 방해받고, 입장권 수요자는 입장권 구매의 기회가 제한되고 결국엔 매크로업자로부터 고가로 입장권을 구입하게 되어 그 피해가 큼. 이로써 시장이 왜곡되고 불로소득이 발생함.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입장권을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이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은 부재함.

이에 입장권 판매자로 하여금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매한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판매 및 알선을 통하여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41조제1호의2, 제42조의2 및 제43조제4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