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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응급환자를 위하여 2개소의 응급대기실을 운영 중에 있지만, 응급의료기기 및 응급처치용 기구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기준 1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응급대기실을 이용하는 등 그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 박물관에 응급대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 박물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의 처치 등을 위한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 박물관에서의 응급환자 대응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응급대기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