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임.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