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칙 제·개정, 학교의 예산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