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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