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